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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등 “고3 정치판 끌어들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등록 2019-12-02 15:51:45 | 수정 2019-12-02 16:51:26

“교실 정치장화, 대립·갈등 극심해질 것…선거법 위반 처벌받을 수도”
“고3 보호 대책부터 제시해야…국회, 개정 강행 멈추고 공론화 나서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25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만 18세에게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제공=뉴시스)
보수 성향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국회가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범시민사회단체연합·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은 물론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선거 때마다 학교가 정치홍역에 무장해제 되고 교실이 정치장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영논리와 이념으로 고3 학생 간 대립과 갈등 또한 극심해질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유권자가 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학생이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선거 유불리만 의식하면서 고3 학생을 정치선거로 내몰고 있다. 학제와 교육현실이 엄연히 다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선거연령만 유독 강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과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식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우리 교육 미래에 부작용과 역기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국회는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 학생을 보호하는 근본 대책부터 제시하라”며 “국회는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와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고3 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시도도 결단코 반대한다”며 “국회가 18세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