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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청원,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

등록 2020-01-13 12:08:11 | 수정 2020-01-13 14:48:31

인권위 “청원 내용, 인권 침해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인권위가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이 같은 인권위의 답변을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면서 그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36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만약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이내에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청원은 답변이 한 달 미뤄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서 “‘조국 가족 인권 침해 인권위 조사 촉구’ 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