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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에 도주 가능성까지…해경 지휘부 6인 구속 영장 재청구해야"

등록 2020-01-13 16:11:30 | 수정 2020-01-13 16:23:54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 구속영장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규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아 304명을 죽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해 달라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하 특수단)의 요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거절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며, 특수단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했다.

4.146세월참사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참사 대응TF는 재판부가 가해자의 인권 만을 중시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족협의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해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된다. 저들은 무려 304명의 생명을 짓밟았다. 침몰하는 배에서 생존할 유일한 방법은 구명조끼를 입고 즉각 퇴선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들"이라며, "그러나 저들은 (세월호가) 승객들에게 반복하는 대기명령을 묵인했고, 퇴선 명령과 구조 명령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침묵했고, 심지어 구조를 돕겠다는 모든 타 기관들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자들이다. 참사 당일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들이 총출동했다고 거짓 발표했고, 입도 뻥끗 안 했던 퇴선명령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강요했다"며, "지난 6년 간 저들이 해온 증거인멸 범죄를 벌써 잊은 건가"라고 물었다.

가족협의회는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 6명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청했다.

가족 입장문을 발표한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구속영장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들의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니다"며, "즉각적인 퇴선 명령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수의 승객들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저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304명을 살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 6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꼬집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결국 대한민국 정의를 파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다. 자식 잃은 유가족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역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들의 핵심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이 당시 세월호 내부 상황을 세밀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적절한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지휘부 여섯 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며, "구조세력의 선내진입·퇴선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 지휘부 여섯 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이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이들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왜곡할 위려가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를 충분히 예측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려 도주할 가능성 역시 크다고 언급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