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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靑, "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등록 2020-01-14 09:11:40 | 수정 2020-01-14 11:18:54

"새로운 공룡기관 탄생했다는 말 나와…국회가 경찰개혁 곧바로 추진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37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01.13. (뉴시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각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입법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했던 8개월 간의 '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재적 의원 167명 중 16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청법은 재적 의원 166명 가운데 164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두 개 법안 처리에 앞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퇴장한 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간 수사를 지휘하고 지휘를 받던 검사와 경찰 간 관계를 수평으로 조정했다. 개정한 형사소송법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간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한 검경 상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한지 65년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히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고 이를 바로 잡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감안해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고, 검사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도록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각 고등검찰청은 외부 위원을 구성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한다.

민주당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춘숙 대변인은 "개혁의 1단계인 입법을 완료했고 20대 국회는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며, "다음 단계인 실행까지 개혁과제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합의를 자주 번복하고 한국당과 무력충돌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면서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검경의 구분을 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공룡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경찰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이 입장문을 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 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경찰 수사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