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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초읽기 들어가나…이인영, “방류 시도 중단해야”

등록 2020-02-13 15:02:39 | 수정 2020-02-13 15:12:49

그린피스, “오염수 희석해도 방사성 핵종 물질 총량 그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0.02.13. (뉴시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120만t을 바다에 방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국내 집권여당이 국제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연 17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절대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와의 상의도 없이 인류 공동의 터전인 바다를 영구 오염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해양 방류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끝내 오염수 방류를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가 10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1원전에 보관 중인 약 120만t에 달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자국 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부지 확보 및 비용 절감 문제를 들어 해양 방류를 최종 제안했다는 게 그린피스의 설명이다. 그린피스는 “그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대응의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제안을 모두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캠페인. (그린피스 제공)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출한 보고서는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각각의 기술적·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와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각각 열린 소위원회 회의와 해외 대사관 및 외신 초청 설명회에서 반복적으로 해양 방류가 더 합리적 방법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2년 저장 부지가 가득찬다는 점과 해양 방류 기술 활용이나 방사능 감시 체제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카즈에 스즈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를 희석하면 방류 기준치는 충족하겠지만 스트론튬-90과 같은 치명적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 해양 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장기 저장이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전 예방 원칙 등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지 최종 결정은 일본 정부가 내릴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결정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연안 어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까지 거쳐 정부가 마련한 최종 처분방안을 승인하면 도쿄전력이 이를 이행하게 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