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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중산층에도 세금폭탄" vs "최선의 카드"

등록 2018-09-15 17:24:40 | 수정 2018-09-15 17:34:47

민주-한국 치열한 공방…부동산 집값 상승 원인·해법 두고도 격돌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1야당 자유한국당이 대척점에 서서 주말에도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인 9.13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9.13대책이 지난해 8.2대책의 2탄에 불과한 '세금중과'·'규제일변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고령 연금생활자 등에게 연간 수백 만 원, 수천 만 원의 세금부과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유자들이 주택 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물어야 하고, 세금을 부담할 소득이 없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 정책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며, "큰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철저히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 과세 대상은 22만명이 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빠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럼에도 투기 수요가 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조금 더 일찍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말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 대책 중 전사제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 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부동산 값 상승 원인과 해법을 두고도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초저금리·투자처 부족·과도한 재건축 및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하여야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수석대변인은 "투기 수요 억제 대책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집값 대란이 벌어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