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 25% 부과…자동차 근간 광주 경제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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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 25% 부과…자동차 근간 광주 경제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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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6 10:28:17 | 수정 : 2018-07-16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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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광주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긴급 간담회 열어
민관 합동 사절단 워싱턴 방문해 청문회서 한국 정부 입장 전달 예정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평화당이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긴급 간담회를 열였다. (뉴스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한다고 예고했다. 고율 관세 위기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광주는 울산(150만 대)에 이어 연간 6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25% 고율 관세 조치로 인한 충격이 높을 수 있다. 240여 개 협력 업체가 도산하고 1만 3000여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는 자동차 업계의 죽고 사는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천 의원 역시 "미국이 수입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매기면 자동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광주 경제는 초토화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이고 가장 긴밀하고 가깝게 협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5% 관세를 매기는 태도를 한국 상대로 보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추가 협상과 조정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충분히 성의를 표했다. 그렇기에 미국이 우리와 관계에서 통상문제가 있다면 우애와 호혜에 입각한 끈질긴 논의와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내세우면서 고율 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기아자동차가 있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 산업이 풍비박산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 생계가 막막해지고 일자리가 감소해 제2의 군산GM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안목과 국가안보 개념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한국을 예외로 해 달라'는 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유럽연합(EU)으로 확대하는 형국에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EU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과연 한국도 일방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한미 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스탠스(자세)를 취하느냐가 자동차 산업과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향후 금융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에 정부의 대응 전략 특히 민관의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광주가 처한 상황에서 '솔로몬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매우 엄중한 상황 인식으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고 있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미국에 가서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민관 합동 사절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한미FTA를 개정하면서 미국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범정부 대응뿐만 아니라 민관합동까지 총력 대응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재무부·국무부·국방부·백악관의 경제외교 핵심인사와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한미FTA 개정 협상을 하며 픽업트럭 등과 같은 미국의 우려를 이미 반영하고 ▷한미 동맹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논리를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캐나다·멕시코·EU·일본 등과 미국을 겨냥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방안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한편 간담회에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천정배·최경환·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배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김태년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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