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강의석 씨가 학내 종교강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뉴스한국

학내 종교강요 문제로 모교와 법정싸움 중인 강의석 씨의 대법원 상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종교인권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강의석 씨는 종교사학의 재량권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씨는 “종교사학에서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제 종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학생과 교사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씨의 대법원 상고를 계기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강의석 씨 고법판결이 학생인권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를 재공론화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김행수 교사는 “종교사학의 경우 종교와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교만 우선시하여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종교행사 참가를 강요한다”며 종교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대형교회뿐 아니라 종교사학에서도 학교를 사유화하거나 족벌로 운영하여 세습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 종교사학에 필요한 것은 그들만의 종교적 배타성에서 벗어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교육센터 상임활동가 배경내 씨는 “강요된 종교는 그 자체로 폭력일 뿐 아니라 종교강요를 통해서는 애초 목적인 선교도 이뤄질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강의석 군 고등법원 판결로 종교사학이 또 다시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향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강의석 씨 사건에 대단위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 앞에서 헌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문화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