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는 7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차 협상이 열린다. 1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협상 초안을 교환하고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2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주고 받기’ 협상이 전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소비자단체 300여개가 가입한 ‘한미 FTA 범국민 운동본부’의 지속적인 시위에 이어 정계와 경제계 인사들마저 ‘반대’구호를 외치고 나서기 시작했다.

7일 오전 중앙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겸 부총리가 한미FTA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내용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반 FTA 시위 원천봉쇄 나선 정부
지난 6일 서울대 김수행 교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변형윤 이사장을 비롯한 경제학자와 경제인 17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에 제동을 걸었다. 협상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1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 역시 정부의 독불장군식 협상 진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일방적인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반대 여론은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비서관과 같은 핵심인물이 가세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의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7일 오전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을 겸하고 있는 한덕수 부총리가 불법 시위에 대해 쐬기를 밖은 것.

한 부총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단체에서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는 존중한다”라고 설명하면서도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가 우회적으로 지목한 ‘협상 저지를 위해 시위를 준비 중인 일부 단체’는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농민단체를 비롯한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다. 하지만 정부는 운동본부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시위 자체를 차단해 평화냐, 폭력이냐의 논쟁의 뿌리마저 잘라버렸다.

운동본부는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협상장인 신라호텔 주변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할 계획이었다. 지난 6월 23일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려고 했지만 같은 기간 신라호텔 주변은 신라호텔 측의 집회신고(환경정화 및 교율질서 캠페인)가 이미 되어 있었다. 결국 운동본부 측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협상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집회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청와대 근처 13군데에 집회 신고를 했던 운동본부 측은 종로 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다.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가 불가능 하다’는 집시법 때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대국민 운동본부'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협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사안을 단 1년 만에 해결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며,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뉴스한국

이 밖에도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 역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FTA에 찬성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나 단체가 발제 신청을 했지만 사전에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2차 협상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개최해 요식행위라는 비난도 받았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와 방청객들이 “공정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하자”는 요구가 빗발쳐 결국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후 2차 공청회가 다시 열리지 못한 채 결국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무산된 1차 공청회이후 1차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련의 모습과 똑같은 양상이다.

이 같은 모습은 시민들의 의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한미 FTA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비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7일 담화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면서 협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곳곳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반대여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