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5만 원 상납, 고가 물건 압수, 자릿세 100만 원 착취, 철거 시 심각한 폭력 등 알려지지 않은 비리도 무수히 많다”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서울지부 김경림 국장은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용역폭력의 부당행위와 심각성을 설파했다.
전노련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좌판, 차량 등 노점상이 상당수 누락된 수치다. 이들을 포함하면 300만 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가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점상을 유린하는 용역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폭력 못 이겨 동반자살 기도한 상인

2003년6월10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6.13 투쟁정신계승대회에서 전국노점상연합 회원들이 단속위주의 노점상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지난 9월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노점상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현금을 갈취한 조직 폭력배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유는 서울시 동대문구 광희시장 노점 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한 기존에 있는 노점상 앞에 새로운 점포를 개점해 영업 방해를 놓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7월 10일 부천시청의 용역을 받고 투입된 150여 명의 깡패들은 해머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부천역에 난입했다. 이들은 역 주변 장애인, 여성, 노약자를 포함해 노점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철거를 요구했다. 마차 20여 대가 파손되고 7, 8명의 할머니가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폭력배의 난동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장애인 부부는 승용차에 석유를 붓고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주변 노점상과 시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생계가 불투명하다.

또한 5월 9일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월 3,000만 원씩 6개월간 용역계약을 맺은 ‘열린정보’와 ‘산재장애인’ 등 장애인과 고엽제 피해자, 북파 공작원 단체는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과정에서 한 여성 노점상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강타해 뇌수술을 받게 했다. 또 임신 3개월 된 산모를 때려 부상을 입혔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노점 상인들의 몸에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포장마차를 이용해 노점상을 밀어붙이고 그 자리를 불법으로 점거했다. 또한 가스총과 군용 칼, 식칼, 가위 등을 지참한 채 위협을 가했다.

이뿐 아니라 2002년 폭행과 금품을 갈취 당한 A모 씨, 1992년부터 남대문시장 벨트 가게에서 매월 5만 원씩 자진 상납한 J모 씨, 남대문극장 근처에서 매주 3만 원씩 자릿세를 내줬던 K모 씨, 질서선을 만들어 침범한 것을 이유로 20만 원 빼앗긴 70대 H 할머니 등의 피해사례를 낳았다. 이렇게 가난한 노점상들은 깡패용역에게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불법 자행하는 용역업체의 심각성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들이 2003년 7월 서울시청 앞에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노점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장사투쟁을 벌이다 철거당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실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이다. 정부는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 지저분하다, 통행을 방해한다 등의 이유로 이들을 골칫거리 취급한다. 하지만 노점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용역업체가 저지르는 폭력, 갈취, 강제 철거 등의 문제다. 이 역시 위법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용역업체가 철거 작업을 하려면 무조건 경비업법에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경비업법 4장 10조 미성년자 및 전과자 고용금지, 4장 13조 매월 교육받지 않은 용역고용금지, 시행규칙 20조 경적과 경봉 및 분사기에 한해서 휴대, 그 외에 업무과정에서 폭행금지, 공무원 경찰 감독 하에 집행, 물건 파손 금지 등의 조항을 어기고 있다.
또한 용역을 고용하는 방법도 문제이다. 구청과 시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맡기는 것, 재래시장에 경비로 가장해서 활동하는 것, 자의적으로 용역하는 것 등이다.

용역에는 거의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된다.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 경비를 가장한 조폭들이 지역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비 명목으로 주마다 1만 원씩 받아 챙긴다. 사실상 갈취에 가깝다. 이 같은 형태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을 고용하는 주체가 시청이거나 구청관계자일 경우 힘이 실려서 검거하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천시 원미구청의 한 관계자는 “노점상은 사람 대접 받기 어렵다. 노점에서 자릿세를 받는 단체를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도 구청의 전략이다”라며 “노점상을 싹쓸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용역을 발주해서 폭력으로 단속한 것”이라고 시인한다.

또 부천시 홍건표 시장은 부천타임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철거로 분신 기도한 노점상을 두고) 내가 언제 분신자살하라고 조장했냐. 나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적 없다”고 일축하며 “장애단체들이 요청해서 노점단속권을 준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계약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건설행정과 김태두 노점관리팀장도 “몸싸움도 종종 일어나는 철거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서울신문에 앞서 인터뷰했다.

그는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시민의 소유인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가로 가판대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일 뿐 노점의 합법화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청과 구청 측의 태도는 노점상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낳고, 용역업체가 스스럼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합법화된 방법으로 단속해라”

남대문시장의 한 가방가게에서 조폭들이 금품갈취 및 물건을 압수하는 장면  전국노점상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합법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노련부천지부 정영수 회장은 “단속을 하더라도 경비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용역업체를 고용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 하지만 너무 막무가내로 단속한다”며 고통을 하소연한다.

그는 “노점이란 것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편한 직장에 안정적인 자리가 마련된다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다고 노점을 불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거리 환경미화를 생각해 노점상도 더 아름답고 청결하게 하겠다.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3일 ‘노점상철거 행정대집행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노점상철거에 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정진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외 계층에 대해 과도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대집행법의 인권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주요 원칙들을 나열하고 개별 법률에서 그 특색에 맞게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강제 철거가 자행되지 않으려면 주거권과 주택소유권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발이익을 세금뿐 아니라 현물(공공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적극 환수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 과정에서 밀려난 주거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세민에 가까운 노점상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무지막지하게 갈취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법적 규제와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