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유전자조작농산물이요? 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그곳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GMO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혹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다”였다. 물론 일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했노라며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있었다.

GMO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998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당시 미국산 식품이 국내에 수입돼 식품가공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소비자운동이 불같이 일어났고 그 결과 2001년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 ‘GMO 표시제’가 시행됐다. 이후 GMO가 식품에서 검출됐다는 보도는 없었고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사라져갔다.

GMO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식탁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불똥이 튄 것. 게다가 지난 5월 대상, 신동방CP, 삼양제넥스, CPK 등 한국전분당협회 소속 4개사가 GM(유전자조작)옥수수 5만7000톤을 수입하면서 소비자 운동이 본격화됐다.
올해로 GMO 수입여부가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GMO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또 안전성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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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란 무엇인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 만든 농산물이나 그로 만든 식품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은 물론 그것을 먹은 축산물과 그로 만들어진 미생물 등을 통칭해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조작생물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1994년 미국 기업 ‘칼진’이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한 후 1996년부터 미국 몬산토 사가 유전자조작 콩을 상업적으로 대규모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 됐다. 이후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사탕무, 알팔파, 감자, 쌀, 밀, 멜론, 라디치오, 토마토, 호박, 파파야, 아마 등이 개발됐다.

유전자조작은 인위적으로 다른 종이나 생명체에서 나온 유전성분, 제초제, 살충제 성분 등을 필요한 농작물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초제 내성과 해충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다. 제초제 내성 GMO는 고독성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은 죽지 않고 잡초만 죽도록 박테리아 유전자를 이식한 유전자 조작 작물이다. 그래서 헬기로 농약을 뿌리고 다녀도 잡초만 죽고 작물은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잡초에도 내성이 생겨 더 강력한 제초제가 필요해지고 땅은 점점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된다는 단점이 있다.

해충 저항성 GMO는 해충을 죽이는 독소(BT)를 작물 스스로 만들게끔 유전자 조작된 작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물로 BT옥수수가 있다. BT옥수수는 BT박테리아의 살충성을 옥수수에 유전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스스로 해충저항성을 갖도록 하여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한 것이다. 올해 국내에 수입된 GM옥수수가 바로 이것이다. 문제는 해충뿐만 아니라 벌과 나비 같은 익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해충에 내성이 생겨 병충해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GMO의 등장 초기에는 ‘제2의 녹색혁명’으로 불리며 미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 유전자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식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GMO로 만든 식품 본 적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수입이 승인된 GMO는 2008년 6월 현재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알팔파, 사탕무, 감자의 7개 농산물 54개 품목이다.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GM콩은 국내에서 시판 중인 대부분의 식용유와 간장,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 유탕처리가 된 과자의 경우 팜유를 사용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GMO를 원료로 한 식용유에 튀긴 제품이다.

GM옥수수의 경우 거의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전분과 전분당으로 이용되는데, 사탕, 과자, 음료수 등에 단맛을 내기 위해 넣는 과당이나 액상과당은 대부분 GM옥수수가 원료다. 이외에도 주류의 발효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나 참치에 들어가는 면실유, 튀김가루, 당면, 라면, 올리고당, 햄, 소시지, 팝콘 등은 물론 파스, 포도당 같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연탄 등 각종 산업용 기초 원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카놀라유는 100% GM유채를 원료로 한다.

이처럼 많은 가공식품에 GMO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사용 여부가 표기된 제품을 본적조차 없을 정도다. 사용 여부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GMO를 원료로 한 제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공완제품에서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원재료 상위 5개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기업에서는 유전자 정보가 남는 고추장, 된장, 쌈장, 두유, 두부 등에는 Non-GMO(GMO가 아닌것)원료를 사용하고 유전자 정보가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식품첨가물 등에는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GMO가 사용된 식품을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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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유해성 논란 꾸준히 제기

GMO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것이 소비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유해성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영국 로웨트연구소의 푸스타이박사는 유전자변형 감자를 먹인 쥐의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실험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직장 내 비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2000년 독일 예나대학 연구팀은 유전자조작 유채의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 속에서 유전자 조작된 DNA가 검출됨으로써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실험결과와 관련 논문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잡지인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에 소개된 바도 없고,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양과 염소가 괴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시민단체들은 그 이유가 GMO 면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무려 1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부터 해충저항성 면화 재배를 시작한 이 마을에서는 면화를 수확하고 남은 줄기 등을 양과 염소에게 사료 대신 먹였는데 약 5년이 지난 후부터 괴사가 발생했다. 일반 면화를 재배할 때는 없었던 일이라서 GM면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면화 종자를 판매한 회사에서는 “GM면화로 인한 괴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에서도 같은 면화를 재배하고 있지만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운다. 또 일부 전문가들 역시 GM면화와 가축의 괴사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밖에도 면역 약화, 뇌 위축 현상, 환경위험, 생물다양성 위협 등 각종 유해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원광대 법학과 김은진 교수는 “광우병도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발생했고, 그 후 10년 후에 사람에게 광우병이 나타났다”며 “GMO 역시 동물에게 먹인 지 약 5년 만에 괴사가 일어났는데 5~10년 후 사람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GMO 유해성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식약청 바이오식품팀 구용의 사무관은 “외국에서 GMO 유해성에 대해 실험한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그것을 가지고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식약청 자체적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이나 알레르기 발생 여부에 대한 실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이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 진행됐을 뿐 10~20년 후에 발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구용의 사무관은 “안전성 평가는 현재 과학기술로서의 최선일 뿐 몇 세대가 지나서 발병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GMO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물실험을 통해서는 3~4대에 걸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최준호 팀장은 “제초제나 살충제 성분의 유전자가 식물 안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며 “그런 유전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단백질을 생산하고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전성 검증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철학이다. GMO가 미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것과 혹시 모르는 유해 요소를 찾겠다는 생각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물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실험과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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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Free 놓고 벌이는 기업 vs 소비자 줄다리기
GMO가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나 선택권이 없어 불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단단히 ‘뿔난’ 소비자들이 직접 식탁안전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GMO-Free’를 요구한 것.
GMO-Free는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GMO 0% 사용을 요구하지만 기업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Non-GMO를 채택하고 있다. Non-GMO란 의도하지 않은 혼입 가능성을 감안해 법적으로 3% 이하 혼입은 GMO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6일 풀무원은 오는 10월말까지 두부, 콩나물 등 전제품에 대해 Non-GMO 사용을 선언했다. 남승우 대표는 “앞으로 유부와 조미김 등 일부 제품에 사용되는 콩기름 원료를 Non-GMO나 미강유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이를 올 10월까지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2000년 8월 두부와 콩나물 원료인 콩에 대한 Non-GMO를 선언한 바 있는 풀무원은 대부분 제품에 유부 등을 튀길 때 사용하는 콩기름의 경우 일부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19일 Non-GMO를 선언한 매일유업은 조제 분유제품에 자연 원료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유기농 분유에서 GMO가 검출돼 한바탕 곤혹을 치렀던 매일유업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두유, 당류(덱스트린, 포도당)에도 Non-GMO로 대체하기로 한 것. 이밖에도 ‘미에로 화이바’로 유명한 현대약품과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진로가 GMO-Free 선언에 동참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GMO 옥수수 수입반대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지난 3월 수입반대 운동을 펼쳐온 350여 개의 소비자, 시민, 농민, 환경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GMO-Free 선언 1차 대상으로 한국전분당협회 소속 식품기업 47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광동제약, 동아오츠카, 동원F&B, 롯데햄, 마니커, 매일유업, 웅진식품, 일동후디스, 장충동왕족발, 정식품, 한국코카콜라, 농심켈로그, 풀무원, 현대약품 등 14개 기업으로부터 프리선언을 받아냈다. 2차로 주류업체, 3차로 급식, 외식, 패스트푸드 업체에 프리선언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연대는 GMO-Free를 선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과 농림식품부에 표시제 강화와 유통이력추적제를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대표는 “많은 기업에서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을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시간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GMO-Free를 선언해야 한다. 기업은 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그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GMO-Free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힘과 동시 에 불매운동 등의 칼바람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언한 경우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정된 원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식품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GMO-Free 혹은 Non-GMO를 선언하고 있지만 원가와 소비자가 상승에 대한 딜레마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풀무원의 경우 지난 수년간 콩과 콩 가공 제품에 대한 GMO 혼입 검사를 실시하는데 연간 4억 원을 지출했다. 향후 콩기름에 대해서도 Non-GMO를 사용할 경우 원료 확보에 약 23억 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50억 원의 원가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매일유업 역시 원료 교체로 유아식 부분에만 연간 5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풀무원 여익현 부사장은 “당분간 생산효율을 높여 추가 비용을 흡수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식품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황선옥 대표는 “GMO가 사용된 저렴한 식품을 선택하든지 Non-GMO로 만든 비싼 식품을 선택하든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라며 “식품업체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거나 만약 사용했다면 반드시 그 여부를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기업에 강제적으로 GMO-Free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황선옥 대표는 “소비자로서는 GMO 반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작물을 수입해 가공식품에 사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담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그것이 폐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몇 십 년이 지난 지금은 담배가 폐암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고엽제도 20년 후에 병이 나타났고, 광우병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소비자운동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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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근본 해결책은 식량자급률 향상

GMO 재배를 허용하는 국가는 모두 23개국, 수입만 하는 국가는 29개국이다. 나라마다 GMO 허용에 대한 견해차가 큰데 북미, 중남미 국가는 긍정적인 반면 유럽은 매우 엄격하다. 특히 프랑스와 폴란드는 올해 초 GMO 재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상태다.

유럽 국가들이 GMO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식량자급률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26.5%에 불과하다. 특히 옥수수 자급률은 고작 0.7%, 콩은 9.7% 수준이다. 국산 콩과 옥수수로는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GMO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멀지 않아 Non-GMO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은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1억1400만ha로 2006년 대비 12% 가량 증가했고 이는 재배가 시작된 1996년과 비교했을 때 67배나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향후 8년 내에 재배면적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전 세계 곡물 재배면적의 20%까지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다.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경북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 김순권 교수는 “EU,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GMO 연구 육종보다는 유해성 때문에 전통 육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전 세계가 GMO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거짓이고 과학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식량종속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GMO 수입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현재는 GMO 가격이 Non-GMO보다 저렴하지만 나중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된다.

김순권 교수는 “국내에서 작물 중요도가 벼 다음으로 옥수수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콩을 지킨다면서 콩도 못 지키고 옥수수는 30년간 거의 포기 상태로 대부분 외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옥수수는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반드시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30%나 되는 논 유휴지에 옥수수나 콩을 심어서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옥수수 재배지를 늘리는 것은 지구의 환경변화를 막을 수 있고 바이오에너지 생산도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옥수수 자급 끌어올리기를 포기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술한 GMO 표시제, 소비자가 ‘뿔났다’

식량자급률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검증과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 지난해 11월 실시한 농산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약청의 표시제도와 사후관리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식약청은 GMO식품이 수입된 후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2월부터 ‘GMO 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GMO 품종개발회사가 안전성 평가·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분석정보와 표준품을 제출해야 하고 식약청은 이 자료를 받아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한 뒤 안전성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6년간 옥수수, 감자,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의 6개 작물 51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을 승인하면서 옥수수, 면화 등 3개 품종에 대해 분석정보나 표준품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분석정보와 표준품을 제출받은 26개 품종에 대해서도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안전성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과거 GMO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의 경우 계속 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본검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만 확인해 수입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GMO 검출 이력이 있는 73개 식품 중 3만 472톤 규모의 49개 식품이 1,010회에 걸쳐 표시 없이 수입돼 시중에 유통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바이오식품팀 관계자는 “안전성 시험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칫 승인품목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수입승인 된 품목은 모두 54개로 이들에 대한 정량시험법은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29개 품종에 대한 정성시험법은 검증 등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고시되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량시험법은 원료의 GMO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고 정성시험법은 가공식품에서의 성분(DNA 또는 단백질)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을 일컫는다. 정성시험법에 비해 정량시험법은 RT-PCR 등의 고가장비 (대부분의 시험기관에서 미보유)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식약청은 검사의 편이성, 지자체의 장비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정성시험법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바이오식품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29개 품종 중 8개 품종은 현재 상업화되지 않았고, 4개 품종에 대한 시험법은 현재 입안예고 중이며, 나머지 품종은 식용유 형태로 수입되는 면화, 카놀라 등으로 이들에 대한 시험법은 2009년 6월까지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식품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검출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중”이라며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무작위 검사비율 상향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9개 시험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시해 GMO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표시제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GMO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소비자들이 사용 여부를 알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제 확대’와 ‘유통경로이력추적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요구다.

식품가공 후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현재의 표시제를, GMO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최준호 팀장은 “콩을 예로 들면, 수입돼 들어올 때와 가공 중일 때까지는 GMO 표시가 된다. 하지만 착유된 기름에는 아무런 표시 없이 소비자에게 팔리고 착유 후 남은 껍데기는 GMO 표시가 돼 가축사료로 만들어진다”며 “GMO가 사용된 모든 제품에는 표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경로이력추적을 통해 수입 후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말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식품공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의 GMO 표시제 실태조사를 다녀온 식약청 바이오식품과 김솔 사무관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표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표시범위,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해도 검출이 안 되는 식품까지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유통이력추적제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공 후에도 GMO 유전자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성분을 검출하는 기술은 선진국 못지않지만 가공 후 유전자 성분이 사라진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안고 있는 고민 중 하나다.

또한 국내 생산제품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의 경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김솔 사무관은 “가공식품 수입 시 원료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수출량이 많은 국가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통한 검증을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수입된 유전자조작 옥수수 폐기 처분과 GMO 표시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한국

일방적인 홍보 아닌 소통해야

GMO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막연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정보는 일방통행에 가깝다. 또 그 방식은 오직 홍보책자 발행과 식약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사이트나 인터넷 블로그 운영이 전부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GMO는 안전하고 좋은 식품’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김은진 교수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하게 하려면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까지 다 공개한 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소비자 스스로 결론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GMO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일방적인 세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가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바이오식품팀 구용의 사무관은 “홈페이지, 홍보책자, 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하고는 있지만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홍보의 한계성도 분명이 존재한다”면서 “좀더 쉬운 내용으로 개편하고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의 단체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인식차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MO가 안전하냐, 유해하냐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불안해 한다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울만한 과학적 검증이나 실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정보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팀장은 “한국은 콩과 옥수수가 먹을거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GMO가 논란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하고 또 관리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 나라인데 오히려 많이 뒤처져 있다”며 “지금보다 몇 단계 더 철저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그전까지는 시행이 요원할 것 같았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식품안전은 정부가 완전하게 지켜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