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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허 찌른 '4+1' 수정 예산안 본회의 통과…512조 3000억 원 규모

등록 2019-12-11 11:14:26 | 수정 2019-12-11 11:44:55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협상했지만 합의 도출 실패
신속처리안건 일괄 상정하려던 민주당 멈칫…12일 본회의 취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됐다. 2019.12.10.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2020년 정부 수정 예산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남은 상황에서 정국이 또다시 대치 국면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8시 30분을 넘겨 개의한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62명 가운데 찬성 156명·반대 3명·기권 3명으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날치기 예산 불법'·'4+1은 세금도둑' 등이라고 인쇄한 A4용지를 들고 문 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정 예산안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이날 오후까지 민주당은 한국당·바른미래당과 예산안을 두고 증액·감액 협상을 벌였지만 뜻을 모으지 못했다. 한국당이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 등에서 4조 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촉박한 상황에서 협상이 평행선을 긋자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를 포기했다. 대신 '4+1협의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처리에 나선 것이다. 추가 협상을 명분으로 예산안 처리를 늦추려던 한국당은 허를 찔렸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가 낸 513조 5000억 원 규모에서 1조 2000억 원을 줄인 512조 3000억 원 규모다. 역대 최대 정부 예산이다. 6조 원을 감액하고 4조 8000억 원 가량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여당의 밀실 정치 야합"이라고 지적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엄중히 심사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야합으로 막대한 수퍼예산을 강행처리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가리켜 "정권의 실정에는 말 한마디 못하며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정치 야합을 주도하고 의회 정치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과 어제 처리못한 민생법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전해졌다. 오후 2시로 예정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 현재 취소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 시한을 조금 더 주는 차원에서 오늘(11일)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조만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