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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하기로…"과도했다" 인정

등록 2020-02-14 09:38:47 | 수정 2020-02-14 13:54:33

해명 과정서 안철수 언급했다가 정정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2020.02.1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학 박사인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하기로 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임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23차례의 촛불집회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게 깔아준 주단길에 다름없었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촛불 열망으로 탄생한 정권이지만 희망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고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 선거가 끝난 후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정당을 만들어 보자며 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자고 제안했다 .

민주당은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8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두뇌집단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인 만큼 그의 칼럼은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며칠 전 경향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고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에서부터 비판 목소리가 쇄도했다. 정성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고 일갈했다. 홍의락 의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며 지도부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총리까지 나서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 취소를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야당의 비판은 말할 것도 없다.

14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아집 그리고 옹졸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민주·전체주의 폭거"라고 지적하며, "이번 일로 조국의 불공정·불법·부당행위의 맹목적인 감싸기와 은폐행위는 진보 전체의 민낯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추종자들의 민낯임이 밝혀진 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도 같은 날 18차 당대표단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특정 정당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최초인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정당사 초유의 사건"이라며, "친문들이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다. 친문들에게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비문들에게는 가차 없이 독재를 하는 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등을 돌렸다. 13일 강민진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향신문 칼럼 고발은 납득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이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모샇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 13분께 공보국 명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교수가 안 전 의원의 두뇌집단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는 점과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 고발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안 전 의원을 언급한 것이 또다른 논란의 실마리가 될 것을 우려했는지 민주당은 13분 후 정정 입장을 배포했다. 안 전 의원의 이름을 빼고 '특정 정치인'으로 바꾸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