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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n번방’ 막는다…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대책 추진

등록 2020-03-25 16:29:30 | 수정 2020-03-25 17:23:43

10대 전용 온라인 창구 개설…초·중·고교생 2만 명 예방교육 실시
‘지지동반자’ 통해 지원…전국 최초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 신설
박원순 “n번방 살인행위·반인륜적 범죄…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 밖에서는 아동·청소년 긴급 신고 상담 창구 운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통한 SNS 상시 감시 활동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https://www.seoulcitizen.kr/)에 10대 전용 온라인 창구를 5월까지 신설한다. 전용 창구에서는 익명으로 상담·긴급 신고가 가능하고, 요청할 경우 여성단체 전문 상담가와 연계해 피해자료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을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내에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청과 협업해 초·중·고교생 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한다.

‘n번방 사건’의 갓갓, 박사 등과 같은 운영자, 구매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폭력 미성년 가해자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 내 불법 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별 상담과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 내에서는 초·중·고교생 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지정해 상담, 심리치료 연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나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이들에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안내와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단체와 함께 SNS 상시 감시 활동도 펼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을 추적해 증거를 채취하고 이를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지정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지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지지동반자는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로,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연계 등을 담당한다.

시는 디지털 성폭력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을 구성하고 발족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그게 우연히 터진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엄중한 금지와 처벌의 미비 등 수많은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제도, 문화, 관성, 인식 전체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실시해온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제2의 n번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