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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 권리 국제적 보호 ‘베이징 조약’ 가입

등록 2020-04-22 17:19:58 | 수정 2020-04-22 17:34:45

7월 22일 발효…중국·칠레·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한류국 가입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복제·배포·전송권 부여…최소 50년 보호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 왼쪽부터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뉴시스)
정부가 대중음악 가수·연기자·개그맨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K팝) 가수와 드라마 연기자·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한류 붐이 일어나는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댄스그룹이나 배우·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파일 등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간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법 개정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올해 1월 28일자로 이 요건을 충족해 4월 28일 발효할 예정이다. 가입국에는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날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3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조약이 발효한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