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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식이법’ 운전자 과잉처벌 불안에 “과한 우려” 지적

등록 2020-05-20 17:05:28 | 수정 2020-05-20 17:24:49

청와대 국민청원에 행안부 답변 “억울한 운전자 발생 않도록 하겠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과잉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에 정부가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올해 3월 25일 해당 법률을 개정 시행한 이후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민식이법 개정 취지에 대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일컫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