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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감성주점·유흥주점·노래방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

등록 2020-05-22 13:01:52 | 수정 2020-05-22 14:54:08

6개 위험지표로 평가…출입자 명단 작성·증상 확인·마스크 착용해야
방역수칙 위반하면 사업주·이용자 300만 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명령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감성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공간의 밀폐 정도(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 정도(밀집도) ▲공간 이용자의 규모·수(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군집도) ▲이용자의 체류시간(지속도)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시설 내 공간에서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위험도가 높은 경우로 보고 2점을 매기고, ‘일정 수준 환기가 가능’하면 1점, ‘대체로 상시 환기가 가능’하면 0점을 매겨 위험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중대본은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단란주점·콜라텍·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대규모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들을 고려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에 따르면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사업주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영업 전 후 소독을 해야 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은 영업 중 1시간 휴식시간을 갖고 실내를 소독해야 하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실시한 후에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다.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은 명단에 본인의 성명·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명단 보존 기간을 4주로 명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