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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인권 관련 유엔 보고서 번역…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

등록 2020-05-22 16:03:16 | 수정 2020-05-22 16:18:03

노인·외국인·성소수자·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요구
자유권 제한 긴급조치, 적법성·비례성·비차별성 등에 입각해야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인권지침을 번역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번역 보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가 됐으며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영상 성명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했다.

인권위가 번역한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에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의 조치가 담겼다.

인권위는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며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나은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와 함께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 ‘비상대책과 코로나19’, ‘시민공간과 코로나19’, ‘장애인 권리와 코로나19’ 등 총 14건의 문건을 번역·발간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 부처, 시민사회 등에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