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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강제출국…4월 이후 17명

등록 2020-05-22 16:43:44 | 수정 2020-05-22 16:50:10

4월 이후 입국단계 강제송환 36명·격리시설 입소거부 7명

자료사진, 지난달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파키스탄인 H씨를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외국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국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고,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지난달 14일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나 격리지를 이탈해 강제퇴거 조치됐다.

중국인 C씨는 지난달 12일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23일 흡연을 위해 11분 동안 격리지를 이탈했다. 법무부는 C씨가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해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폴란드인 B씨는 지난 3월 10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친구 집에 머무르다가 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자가격리 조치됐다. B씨는 같은 달 13~25일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하다가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영문으로 자가격리 고지를 받았으나 폴란드어만 가능해 고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B씨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스스로 귀국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영국인 영어강사 B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지난 3월 23일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으나 이틀간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켰다. 다만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가 아니라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한 점을 감안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는 이들 5명 중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1일 이후 입국한 3명에 대해 범칙금도 부과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36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7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7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