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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막자”…정부·민간 공동 대응 논의

등록 2020-06-17 17:08:38 | 수정 2020-06-17 17:24:54

문체부,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파생산품 재산권 문제 논의도
해외 연계망 강화…하반기 한국 영화 복제방지 무늬 시범사업 시행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뉴시스)
영화와 대중음악(K-POP) 분야에서 한류가 확산하면서 콘텐츠 저작권과 그 파생상품 재산권 침해가 늘고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와 함께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특허청 등 6개 정부부처와 9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 확대는 소통 창구가 분산돼 불편함을 토로하는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예를 들어 뽀로로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는 저작권, 가짜 인형 제작은 산업재산권 문제에 속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이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연계, 한류 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지난해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했다.

문체부는 외교부·산자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과 홍보관, 저작권해외사무소, 외교부 산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 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 침해 다양화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뉴시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과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영화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도 불법 영상을 삭제해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문체부는 “이 사례는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일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달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한국 영화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