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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살인·성폭행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해야"

등록 2020-06-23 15:38:59 | 수정 2020-06-23 15:55:20

현행 법으로는 환자가 의료인 의료사고 및 범죄 행위 알 방법 없어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인·성폭행·강도·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사고와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신분을 유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경남 통영의 한 의사는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효해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 지역의 한 의사 역시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사라지지 않는 건 2000년에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민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 효율화가 그 이유였다. 현행 의료법이 면허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낙태·의료비 부당 청구·면허증 대여·허위 진단서 작성 등이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는 변호사·세무사 정보공개 조치와 극명하게 다르다. 이 같은 제도도가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이 낸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 행위·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에서는 의사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 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