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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행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해 시행

등록 2020-06-29 14:56:43 | 수정 2020-06-29 15:14:33

일일 확진자 100명 넘으면 '3단계' 진입…10인 이상 모임 대부분 금지

2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2020.06.29. (뉴시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28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하루 발생 확진자 수나 깜깜이 환자 발생 비율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 단계가 높을 수록 일상 생활의 제약이 늘어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할 때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 지역 감염이 빠르게 번지던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4월 19일까지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4월 20일부터는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다.

단계를 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생활 속 거리두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성격의 조치가 섞이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명칭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중수본은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단계 전환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 불명 즉 깜깜이 환자 사례 그리고 관리하는 집단발생 현황 및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여력과 의료체계 역량 등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하루 신규 지역사회 확진자가 50명 미만이고,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일 때를 말한다. 관리하는 집단발생이 줄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증가하거나 80% 이상일 때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할 경우 스포츠 행사에 관증이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99명이거나 관리하는 집단 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단계 수준으로 잦아들도록 하는 게 목표다.

2단계에서는 필수가 아닌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고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인원 수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 행사는 예외로 허용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면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한다. 이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이거나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이 상 발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3단계에서 방역당국의 방역 활동은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를 중단한다. 다만 공무와 기업 필수 결영활동에만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만 참속하도록 한다.

이 때 국민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야 한다. 방역당국은 음식점·장례식 등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하고,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원·휴교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하는 방역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