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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 화재,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

등록 2020-06-29 14:57:21 | 수정 2020-06-29 15:47:05

경기도·국회의원 44명,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 개최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엄정한 처벌 필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고 규정하고, 산업재해 방지 대책으로 중앙과 지방의 노동감독권 공유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며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 감독 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노동 감독 권한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표한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자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미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노동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국회의원 44명(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