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민주, 견제 세력 없이 추경 심사 '총알'…3조 1000억 원 증액하기도

등록 2020-06-30 14:09:03 | 수정 2020-06-30 14:34:06

1일 예결위 거쳐 3일 본회의 처리 방침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추경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2020.06.29.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1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합당 의원들 없이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총알'처럼 심사하며 3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해 16개 상임위가 이틀에 걸쳐 각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예비심사해 이날 오전 예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마다 차이는 있지만 심사는 한두 시간 만에 끝났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시간 만에 예비심사를 마쳤다.

외통위·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6개 상임위는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 예산을 감액한 상임위는 두 곳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 3100억 원을 증액했고, 교육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를 감안해 약 3881억 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약 799억 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163억 원을, 환경노동위원회는 374억 원을, 여성가족위원회는 3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해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정부안에서 9억 2000만 원을 법제사법위원회도 4000만 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은 비상상황의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생명"이라며, "민주당은 6월 4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왔다. 사실상 추경 심사를 한 달 간 지속해왔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심사에 속도를 내긴 했지만 내용은 충실하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인데 현장 상황은 이와 달랐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9일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졸속심의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기재부가 제대로 추경안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경안을 날림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0일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코로나와 전혀 관련 없는 6조 5000억 원의 세수경정은 물론이거니와 1차 추경에서 이미 편성했던 재탕 추경사업도 부지기수"라며,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한국판 뉴딜사업과 지역사업이 반영되는가하면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정작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2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예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예결특위가 1일부터 이틀 동안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이를 마치면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