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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율 강화하겠다"

등록 2020-07-06 14:46:47 | 수정 2020-07-06 15:22:33

이해찬, 아파트 투기세력 지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연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 2020.07.06.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과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에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16 대책과 6·17 대책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공제를 축소해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의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가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아파트 투기 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춰 아파트 투기나 갭 투자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세금 폭탄론'을 꺼내든 미래통합당을 견제하고 나섰다. 그는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다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을 꺼내기 시작했지만 현재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6%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대책 입법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의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한 국민에게는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의 틀을 더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 투기 보다 장래 이익이 크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나온 것이라 주목을 받는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김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집값이 폭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자 문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민심이반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이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