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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기재위 17명 다주택자”…참여연대, 주택 매각 촉구 서명 진행

등록 2020-07-06 17:32:00 | 수정 2020-07-15 17:19:26

주거·부동산 정책 담당 국토부·기재부 고위공직자 5명도
“매각 안 하면 이해충돌 방지 위해 타 상임위 이동해야”

자료사진,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29. (뉴시스)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30%가량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돼 시민단체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1개월 내 매각하라고 촉구하는 48시간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56명 중 17명(30.4%)이 다주택자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들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1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했으나 주거·부동산 정책 담당 국토부·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에 대한 매각 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고위공직자 16명 중에는 5명(31.3%)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 보유자 명단.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부터 거주 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기재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며,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