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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범에게 천국을…'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줄이어

등록 2020-07-07 10:40:53 | 수정 2020-07-07 11:25:24

청와대 국민청원 이틀째 '동의' 30만 명 돌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에 7일 오전 현재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 청원은 6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국내외에서 숱한 피해자를 양산한 손정우(24·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내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7일 오전 현재 30만 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발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손정우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했음에도 불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사는데 불과했고, 강 부장판사가 그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아동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이 글을 올린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만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는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7일 오전 현재 30만 명 이상이 강 판사의 대법권 자격 박탈 청원에 동의한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30명의 후보를 공개했으며, 강 수석부장판사는 이들 중 한 명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손정우 강제 송환을 요구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하고 4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챙겼지만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 실형을 사는 데 그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컸다. 이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었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다크웹에 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 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범죄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며 한국이 손정우의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이지만 (한국에서는)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이 손정우 신병을 확보해 수사 정보와 증거를 수입하는 데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정우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됐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후 올해 4월 27일 이미 형을 만료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강제 송환 요구로 재수감된 상태였다. 법원이 송환을 불허한 후 그는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결정을 두고 외신도 비판을 쏟아냈다. 6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년~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운영한 손정우는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 자신의 계정에 올리며, 손정우가 이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비꼬았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