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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등록 2020-07-07 14:22:49 | 수정 2020-07-07 15:59:28

비말차단용, 기존대로 시장 공급…생산·공급 확대 유도
수술용, 공적 공급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80% 상향
보건용, 수출 규제 유지…업체별 월별 총량제로 전환

자료사진,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가 1인당 10개로 확대된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1인 구매 수량 확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6.18. (뉴시스)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장 공급 체계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늘고 수요가 안정됨에 따라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근거 규정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됨에 따라 폐지한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적 판매 종료에 앞서 8~11일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 공급 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 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린다.

아울러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취약지역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은 산정 기준은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 월간 보건용 마스크 수출 총량은 월 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격, 품절률,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이 예상되면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