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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 산후도우미 결격사유에 추가…소비자정책위, 복지부에 권고

등록 2020-07-24 16:57:47 | 수정 2020-07-24 17:33:04

농식품부에 반려동물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권고
공정위, ‘안전·환경기준 위반’ 해외 오물분쇄기·카시트 판매차단

자료사진, 서울 송파의 한 산후조리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신생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과자는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범부처 소비자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소비자정책위는 국민 제안과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2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추가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집 교사나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나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결격사유로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자료사진,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마이펫 페어 2020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애견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7.10. (뉴시스)
또한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소비자가 보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도 나왔다.

소비자정책위는 반려동물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 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거래상 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6.4%로 크게 늘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도 지난해 2506건 등 매년 꾸준히 20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세부 개선 방안 검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위해제품이 해외 직접 구매(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과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안전·환경기준에 위반되는데도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시장에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공동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월별 조치 실적을 공유해 부처·기관 간 중복 조치를 예방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상품의 국경 간 거래 확산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