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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발목 잡은 '고체 연료 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

등록 2020-07-29 09:58:01 | 수정 2020-07-29 10:31:34

靑,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 가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기자회견장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설명을 했다. 2020.07.28.(뉴시스)
한·미 정부가 28일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푼 것인데 이로써 이날부터 한국의 모든 기업·연구소와 한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

발사체를 지구 밖으로 올려보낼 때는 액체연료보다 고체연료가 훨씬 효율적이다. 비용이 저렴한 것은 물론 따로 연료를 주입할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액체연료를 주입한 후에는 연료통에서 부식이 시작하기 때문에 발사체 연구에 있어 늘 액체연료가 장애로 작용했다. 이때문에 북한은 물론 일본·인도와 유럽 국가에서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때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그간 한국이 고체연료 사용은커녕 연구·개발 조차 못한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1979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다. 한국의 우주개발 연구의 발목을 잡던 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풀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대기자회견장에서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우주발사체가 날아오르려면 5000~6000만 파운드 초에 달하는 발사체 성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미사일 지침은 이를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했다.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미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백악관과 직접 협상을 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9개월 동안 미국과 집중 협의를 거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김 2차장의 설명이다.

김 2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500~2000km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으로 어디서든 쏘아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깜빡이지 않고 감시하는 눈(unblinking eye)'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한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50조 원에 가까운 국방 예싼을 투입하면서도 주변국에 비해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아직 군용 정찰 위성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아리랑 3A호·아리랑 5호가 있지만 판독 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가 12시간라 군사 효용성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할 전망이다.

김 2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한국이 개발한 발사체로 쏘아올리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내다보는 한편 67년 된 한미동맹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