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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수사 6대 범죄 한정…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개칭"

등록 2020-07-30 10:15:01 | 수정 2020-07-30 11:09:04

민주당·정부·청와대 머리 맞대고 권력기관 개혁 협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2020.07.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검·경 관계는 '수사협력관계'로 전환
당정청은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검찰청법에 명시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기반에 둔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범죄에 포함한다.

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수사준칙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상호 협력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도 강조했다. 수사절차에어 검·경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로 해야 한다.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 수사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논의한 도입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한 업무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와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법안 개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추진한다.

대외안보정보원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정원 개혁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 및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운용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