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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성희롱 묵인·방조 구조까지 살핀다

등록 2020-07-30 13:36:08 | 수정 2020-07-30 13:48:38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2020.07.30.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직권조사한다.

30일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자 진정으로 접수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이달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하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법의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귄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종합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