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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국무회의 통과…오늘(31일)부터 시행

등록 2020-07-31 14:22:15 | 수정 2020-07-31 14:42:44

정세균 총리, "법 시행 늦으면 오히려 시장 불안 초래할 여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0.07.31. (뉴시스)
정부가 세입자 보호 차원의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 시행 일정을 앞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부터 법을 시행하는데 정부는 모든 과정을 이날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 사실상 31일이 시행일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0일 본회의를 거쳤다. 사실상 상임위 상정 이틀 만에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쳥구권제에 따라 현재 세입자는 물론 앞으로도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료 증액 폭은 이전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이 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나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생기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