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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설치 지자체에 유인책”

등록 2020-07-31 15:38:59 | 수정 2020-07-31 15:57:09

27개 지자체서 52개소 설치·운영…시설·수용인원 인천 중구 최다
복지부 지역사업 평가에 반영…각 부처 유인책 제공 분야 발굴

자료사진,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펼침막이 붙었다. 서울시는 6월 4일부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관리를 위한 ‘남산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왔다. 2020.06.03.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자체단체에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자체 인센티브(유인책) 제공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31일 보고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52개소를 설치·운영했다. 시설 수 기준으로는 인천 중구 6개소, 천안시 5개소, 제천시 4개소 순으로 많았고, 수용인원 수 기준으로는 인천 중구 1만 7631명, 김포시 6450명, 천안시 1968명 순이었다.

우선 복지부는 지자체의 시설 설치 협력 실적을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 각종 지역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관련 실적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사전에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지자체가 방역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도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그간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이들 지자체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 제공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임시생활시설 설치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 상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