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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시민단체 지원 1조 원…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등록 2021-09-13 10:59:11 | 수정 2021-09-13 13:24:26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 발표…“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
“시민단체형 다단계·시민단체 전용 ATM…비정상적인 것 정상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13.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와 자치구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 원에 이른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을 서울시 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물론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 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봤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라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NPO(민간비영리단체)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을 시민사회 분야 재정지원 예시로 들며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긴 세월 민간보조나 위탁사업을 해오던 단체들이 그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누려온 특혜가 사라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껴 집단 저항을 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며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는 올바른 길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