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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감시한다

등록 2021-09-14 10:22:04 | 수정 2021-09-14 15:53:18

12개大 94억 원 부당집행 적발…권익위, 개선 방안 교육부 권고
증빙자료 심사 강화·지급기준 세부화·교원 외 공무원 지급 제한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 전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적발한 후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지도비용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상담,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 지도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4억 원 규모의 허위·부당 집행을 적발했으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불법성이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학생지도비용의 허위·부당 집행이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상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비용관리·부실운영 등 원인을 분석했다. 아울러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학생들은 학생 지원 사업임에도 학생들이 배제돼 있고,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학생지도비용 계획부터 심사·집행·확인까지 전 단계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증빙자료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의 사후공개 범위·내용·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지급항목·단가 등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교원 외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할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등록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6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용률은 98.7%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