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위한 제도 개선…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1-09-14 14:46:27 | 수정 2021-09-14 15:56:38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생애초기 건강관리 2024년까지 전국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해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를 살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30일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를 진행한 후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감시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권고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과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공무원이나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방문해 아동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선제적 발견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 감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아동 사망 분석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