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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10월 1일부터

등록 2021-09-15 16:48:28 | 수정 2021-09-15 17:44:16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도민 약 253만 명
이재명, “소득 많다고 배제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오른쪽),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세부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9.15.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진 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자 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도는 지급대상이 내국인 252만 1000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만 7000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해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도 12~15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한다. 사용장소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 적용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은 고발, 가맹취소,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