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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납부율 10% 미만 사립학교 72.6%…109곳 한 푼도 안 내

등록 2021-10-12 09:24:06 | 수정 2021-10-12 11:02:20

지난해 초·중·고 사학 1657곳 납부율 16.4%…납부율 지속 감소
100% 납부 7.4%…서울·인천·충남 외 지역 납부율 20% 못 미쳐
권인숙, “사학 기본 책무 안 해…교육청 적극 관리·감독 나서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의원실 제공)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학교가 전체의 7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00곳이 넘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1657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6.4%였다.

납부율은 2018년 17.4%, 2019년 17.3%에 이어 3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3965억 8153만 원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 사학법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약 650억 7491만 원에 그쳤다. 약 3315억 662만 원에 달하는 미부담액이 고스란히 각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간 셈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사학연금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합계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은 2018년 5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 99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납부율 10% 미만인 지역은 대구·전북·경남·부산·제주·강원·세종 등 7곳이었다. 이 중 대구·전북·강원은 2019년까지 납부율이 10%대였으나 지난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납부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납부율 10% 미만인 사립학교가 1203곳으로, 전체(1657곳)의 72.6%에 달했다. 이 중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109곳(6.6%)이었다. 부담금 납부율이 100%인 학교는 123곳(7.4%)이었다.

권 의원은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로 교직원 인건비 증가, 수익용 재산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액 납부 의지 부족 등을 들었다. 미납분을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일부 사학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 전액을 낼 여력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납부율이 높은 서울·인천·충남교육청은 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뿐 아니라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등을 시행 중이다. 반면 세종·경기·대전·경남·강원·전남 6개 교육청은 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으로 투입되는 국고가 매년 6조 원에 육박하는 데 전체 사학의 70% 이상이 법인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와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