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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하면 100% 현장 출동…법무부, 신속수사팀 설치·운영

등록 2021-10-13 10:56:06 | 수정 2021-10-13 14:18:01

보호관찰소 13곳에 설치…준수사항 위반 여부 24시간 감시

자료사진,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전국 보호관찰소 13곳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 등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감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100%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돼 준수사항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속수사팀 설치 이전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고,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응에 매우 취약했었다.

신속수사팀원은 총 78명으로 평균 9년의 보호관찰 담당 경력을 갖췄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 충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인력을 충원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