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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한 명당 환자수 축소하는 법제화에 찬성합니다"

등록 2021-10-13 15:54:25 | 수정 2021-10-13 20:32:10

보건 분야 시민단체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법제화 지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8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간호 인력 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1.09.08.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보건 분야 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수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자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는 내용의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지만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평균에 못미친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는 뜻인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계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료계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을수록 사망률·감염률·재입원률 및 합병증 비율이 낮아지고 입원 기간이 짧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게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료법은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명시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1명의 간호사가 15~17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4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동현 기자 cdh@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