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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작

등록 2021-10-14 07:26:03 | 수정 2021-10-14 07:59:40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현장실습생의 계속되는 죽음, 우리는 분노한다!'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2021.10.07. (뉴시스)
정부가 최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는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현장실습 고교생 홍정운(18) 군 사망사건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했다고 고용노동부가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 여수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인 홍 군은 지난달 27일 여수 웅천동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현장실습 열흘 만인 이달 6일 오전 10시께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시 A군은 한 해양레저업체가 소유한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이었다. 사건을 수사하는 여수해경은 A군이 작업 중 스쿠버장비를 정비하려고 물 밖으로 나왔다가 산소통을 벗어두고 납 허리띠만 찬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7일 홍 군을 고용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이튿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재해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38조(안전조치)·39조(보건조치)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잠수 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한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살피는 등 해당 사업장이 법 전반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감독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이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