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잠수함 승조원 양성하면 떠나고 양성하면 떠나고

등록 2021-10-14 09:15:44 | 수정 2021-10-14 09:50:09

기동민, "장려수단 개선하고 여군의 잠수함 승조 여부 결정해야"

자료사진, 해군이 2017년 9월 17일 209급(1200t급) 잠수함의 수중 기동과 수중작전 상황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수중 전투태세와 함 내부 생활을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해군의 잠수함 운용 25년 만에 처음이다. 2017.09.17. (해군 제공=뉴시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양성한 잠수함 승조원은 712명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잠수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은 규정도 없이 잠수함에 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승조원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려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것을 포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여군의 잠수함 승조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 최근 5년간 잠수함 인원 유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 잠수함 승조원으로 712명을 양성했다. 이들 가운데 총 407명이 잠수함을 떠났는데, ▲2016년 55명 ▲2017년 86명 ▲2018년 86명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9월 39명이 유출했다. 매년 '조기 전역' 및 '승조 자격 해제'를 이유로 잠수함 승조원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 선발 인원을 모집한 뒤 양성과정을 통과한 인원만 실전에 배치한다. 지원자만으로는 선발 인원 수를 채우지 못해 매년 지명 방식을 병행한다고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선발한 전체 인원은 719명이지만 지원자는 527명(73%)에 그친다. 신분별로 분석해보면, 장교의 경우 지원율은 90%이고 부사관의 경우 70%로, 무려 20%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해상근무 1~3년, 육상근무 1~2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한다. 현재 해상근무 장병의 정원은 872명이고 현원은 842명이다. 30명이나 부족한 채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잠수함 승조자격이 있는 해상근무 부사관은 679명이고, 육상근무 부사관은 207명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해상근무 장병이 갑자기 퇴직하면 육상근무 장병은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자 자리로 발령 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장려수당 10호는 ‘승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기복무에 뽑힌 부사관과 장교에게 1년간 월 50만씩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이들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준다.

또한 현재 해군 잠수함에는 여군이 타지 않는다. 해군 관계자는 기 의원실에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시설이 열악해서 태우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여군장교의 보직에는 성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해군배속보직규정'이 있지만 잠수함 승조원으로 뽑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군의 잠수함 탑승계획은 해군이 7년 전부터 발표한 구상이다. 2014년 해군은 ‘2017~2018년부터 여성인원을 양성해 2020년에 여군을 탑승시킬 것 ’이라고 발표했지만 계획이 틀어졌다.이후 현재까지 해군의 여군 잠수함승조원 양성계획은 나온 바가 없다.

기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잠수함 승조원이 유출하는 건 우리 해군의 전력에도 큰 문제”라며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해상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유출 장병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려수당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본질적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나은 처우를 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여군의 잠수함 승조여부도 하루 빨리 판단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